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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확대로 부담 크게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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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06.01.19 18:15
  • 기자명 By. 충청신문/ 기자
올해부터 2세 이하 영아에 대한 기본보조금 지원이 확대되고, 보육료단가도 인상 지원돼 상대적으로 열악한 민간시설의 서비스 수준이 크게 향상된다.

공주시에 따르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공보육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올해 보육예산이 총 89억원으로 전년대비 41억원(54%)이 증가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보육료 지원대상을 지난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60%이하에서 70%이하 계층까지 확대하고, 1층과, 작년도 80% 지원했던 2층에 해당되는 영유아의 경우 보육료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육료단가도 2세미만 29만9천원을 지원하던 것을 0세 35만원, 1세 30만8천원과 2세 24만7천원에서 25만4천원으로 하고, 3세이상은 15만3천원에서 15만8천원으로, 장애아는 29만9천원에서 35만원으로 각각 인상 지원한다.

한편, 공주시의 0~5세 영유아 인구수는 6,618명(전체 인구의 5.1%)이고 보육시설은 66개소로 현재 2,178(영유아수의 33%)명이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차등보육료 지원 등 영유아 보육료 지원예산을 전년(18억원)대비 56%가 증가한 32억원으로 확대, 아동은 연 15,600명에서 8,400명이 증가한 24,000여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열악한 민간시설의 보육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고자 아동 1인당 보육비용을 인상하고 인상된 보육비용은 부모의 비용부담 경감을 위하여 정부의 재정으로 부담하는 기본보조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금년에 2세 이하 영아에 대한 기본보조금을 우선 도입하고, 3세 이상 유아는 2007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며, 지원된 기본보조금이 보육서비스 수준과 연계될 수 있도록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2008년까지 모든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년도 민간시설에 대한 영아반 기본보조금 지원단가는 0세아 24만9천원, 1세아 10만4천원, 2세아 6만9천원이며, 보육시설 평가인증은 공립어린이집 5개소를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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