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 강화하되 무조건적 집행부 발목잡기 지양

-의원간 소통·화합 중시, 공부하는 의회상 구현

금산군의회의 올 중점목표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이다. 여기서 생산적인 의정활동은 다름아닌 지역경제 활성화 최우선, 예산낭비 최소화, 자치구 의원간 협력체제 구축, 중부대 이전게획 철회 촉구,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에 따른 내실있는 업무추진등으로 요약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귀울이고, 창발적인 대안을 모색하는것이 선결요건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시말해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펴겠다는 복안이다. 김복만 금산군의회의장과 이를 주제로한 인터뷰시간을 가졌다. <편집자 주>

▲지난 한해 의정활동의 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제6대 금산군의회는 2012년 한해동안 군민의 고충을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키위해 정례회 2회, 임시회 8회 등 82일간의 회기동안 38건의 조례와 114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상호 유대 강화와 지역발전 기여는 물론 의회 공동발전 차원에서 충남시군 전체의원 의정연수를 충남시·군 의회의장협의회(금산군의회) 주관으로 개최해 자치구 의원 간 협력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또 중부대학교 경기도 고양 제2캠퍼스 조성 이전계획과 관련해 2012년 7월 16일 국회를 방문,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에게 항의서를 전달하고 중부대학교 고양 제2캠퍼스 이전계획 철회를 강력 촉구 했습니다.

이와함께 의정활동에서 빼 놓을 수 없는 208건의 군정질문을 통해 군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흐름을 파악, 군정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점은 주민의 뜻을 전달하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들이 군민들로부터 얻어진 정보와 자료를 정확히 분석하고 파악해 시정 20건, 처리 3건, 개선 17건 의 해결책과 대안을 모색하는 등 생산적인 사무 감사로 효율적인 군정의 발판이 됐다는 평가를 듣고있습니다.

특히 예산안 심의시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절히 편성됐는지 면밀히 심사한것도 주요 성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한·미 FTA로 인한 농산물 시장개방 가속화 추세와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에 따른 농업인력 구조 악화, 질 높은 주거복지제공, 영세상인의 활로 개척 등은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의원 간 갈등이 있어 미진했다는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점은 각 의원들이 지역사회발전이라는 대명제를 우선으로 삼고 있어 잘 마무리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 금산 발전을 이끌기 위한 올 의정활동 방향과 목표는?

올해도 경기전망이 밝지 않아 작년 못지않게 서민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경제 침체의 영향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경제가 저성장의 시대에 진입한 것으로 보여 지난해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느 국내 전력수급 문제도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증가, 공공요금 인상 등 군민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가계소득 수준이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소규모 자영업자의 어려움 등 서민경제를 해소키 위한 군정의 조기집행, 지역경제활성화 및 노인복지사업 등에 지혜를 모아 희망과 용기, 그리고 신뢰와 믿음을 주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향후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귀울이고, 창발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등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군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수급자 등 민생위주의 의정과 현장중심의 효율적인 활동으로 지역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도청의 내포 신도시 이전과 함께 군민 불편이 야기되면서 금산의 대전 편입 논쟁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군의회의 견해는?

충남 도청의 80년 대전 역사 마감과 함께 내포신도시 원년인 올해 충남의 새로운 도약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도청의 내포신도시 이전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금산의 대전 편입 문제와 관련한 답변은 다분히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혀둡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과 교통·통신의 발달, 지방자치의 실시 등 여러 가지의 이유로 주민의 생활권은 변하고 있는데 반해 행정구역은 경직화 돼 행정과 국민생활권의 괴리 현상으로 지역간 통합문제가 자주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금산지역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충남의 최남단에 위치한 변두리 지역인 금산군은 기존의 도청과의 거리가 3~4배로 늘어나 대중교통수단과 광역화도로가 없는 상황에서는 2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등 금산군민의 소외감과 주민 불편이 초래할 수 도 있어 대전 편입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대전 편입시 도시와 농촌을 상호 유기적으로 통합해 양 지역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상호 교환 및 보완을 통해 많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키고 문화·복지서비스의 확대강화, 도시기반시설 향상, 학구의 대전 편입, 상호인접 도·농간의 통합에 따른 일관된 지역정책 수립으로 행정능률성의 추구가 가능해 비효율적인 지역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유리한 면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일부 주민들이 말하는 금산인삼브랜드의 가치 상실, 금산의 역사성 퇴색, 혐오시설의 농촌지역 유치 우려 등 편입에 따른 다양한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금산군민이 무엇을 먼저 해야하고 어느 것을 선택해야하는지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야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다시말해 득과 실이 무엇인지, 기회가 된다면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금산군민의 뜻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객관적이고 냉철한 검증을 거쳐 금산군민이 선택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통합 또는 편입문제는 지역주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이 모든 대안을 열어놓고 지역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과 자치단체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온 군민이 공감하는 선에서 이 문제가 논의돼야 할 것입니다.

▲군의회가 원구성을 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 문제점과 보완 방안은?

원 구성이란 것은 의회 각 상임위원장을 누구로 할 것인지,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어떻게 배정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 구성 방식에 대해선 정당 정치의 상식과 관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산군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에 실패한 이유는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1차적인 것은 우리 의회에 있다고 봅니다. 지난 작년 7월 후반기 의장선거를 시작한 이후 부의장, 총무위원장, 산건위원장의 투표를 마쳤고 이후 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해 의원들 간에 대화로 타협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안이라면 의원들간의 소통과 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 상호간 소통 부재로 인한 오해를 벗어나 이제는 신뢰하면서 단합된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회 의장의 역할이 단순 상징적이고 명예직이 아닌 의원 간 소통과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의원들간에 소통의 연결고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현재의 문제를 매듭짓고 의원 개개인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의 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의회가 의결권, 행정 감시권, 청원 처리권 등 군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할 줄 아는 소양을 갖춰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발목잡기나 감사는 주민들로부터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는 동시에 ‘금산발전’이라는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집행부 시책에 대한 견제와 감독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상임위원회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기본적인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비효율과 비합리적 행정 요인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일은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주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집행부의 독선과 실정에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되 바람직한 일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의회상을 구현할 것입니다.

또한 무분별한 비판으로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은 지양해 군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의회가 되도록 하고,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의 갈등 요인에 대해서도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가 화해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 중재자의 역할을 다할것입니다.

▲현재 금산군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선결 과제는 무엇이며, 의장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경기 전망이 밝지 않아 모두가 어려운 시기가 될 전망입니다. 세계경제 침제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경제도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여기에 국가적으로 나서고 있는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 내수 부진 등으로 우리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극복키위해 민생위주의 제도 개선, 현장중심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아울러 관내 현안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금산군의회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전략이나 프로그램은?

대부분 초선의원들로 구성된 6대 의회는 “공부하는 의회상 실현”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의원들의 직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체의원 연찬회를 실시하고, 지방의회간의 정보교환 등 교류를 통해 의원들이 전문지식을 습득해 실무능력을 배양하는데 힘을 쏟을 것입니다.

또한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기법 등 의원의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 법률 고문을 위촉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과 지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발전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정에 대안을 제시하며 군 정책의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집행부를 질타할것입니다.

군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 공정하면서도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군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6개월이 지났다. 소감과 향후 계획은?

후반기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선출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났나 싶습니다. 무거운 책임감과 중책을 갖고 그동안 축적해 온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실현을 밝힌지가 엊그제 같은데 말입니다.

협의회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각 시군의 특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지방의회 상호간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방의회의 정책활동 활성화, 지방자치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15개 시·군의회의 공조는 물론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협조체제를 강화하면서 활발한 지방정치와 생활자치를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입니다.

▲군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신년에는 모든일이 만사형통하시고 가정에 웃음꽃이 활짝 피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계사년의 찬란한 태양의 기운을 받아 우리 금산군과 금산군의회가 한 차원 더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역동적인 해가 되고, 군민여러분의 가정마다 웃음과 사랑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6대 의회는 2012년도의 많은 일들을 거울삼아 8명 의원 모두는 새롭게 변화되는 환경에 대처하고 군민의 진정한 봉사자로 주민복지, 민생안정, 생활현장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을 적극 전개해 나갈것입니다.

지난해 군민이 보여준 저력과 노력, 그리고 정성만큼 큰 꿈이 결실을 맺는 희망찬 한해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군민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과 애정에 힘입어 한 단계 더 성숙된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군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에 더욱 노력할것을 약속드립니다.

/유영배기자 dailycc@dailyc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