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2012년이 저물고 있다. 매년 이만때면 올 한해동안 발생한 크고작은 사건 사고를 되돌아보고 대망의 새해에는 꿈과 희망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 해마다 연말이면 떠올리는 ‘다사다난’이란 어휘가 말해주듯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숱한 우여곡절속에 충청권에는 어떤 이슈와 사건이 있었는지 10대 뉴스를 통해 그 실상을 재조명해 본다 .<편집자 주>

-충남도의원, 주민숙원사업비 요구 정당하고 명분있는가

충남도의원들의 "주민 숙원사업비 편성 요구” 가 과연 명분이 있는냐며 충남도와 충남도의회의 쟁점이 된 사건이다.

각급 시민단체는 물론 같은 도의회 소속인 민주당의원들은 “ 더 이상 명분도 실리도 없는 싸움판을 즉각 걷어 치우라.지방재정 법령에도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 해왔다.

민주통합당 충남도의원 9명이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숙원사업비는 예산의 한정성과 독립성 원칙에 맞지 않을뿐더러 지방재정법령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 이상 주민숙원사업비 편성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도의회는 5개 상임위원회에서 602억원을 삭감해 넘긴 추경예산안을 심의할 계획이었으나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보건의료노조 등이 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벌이며 반발하는 바람에 심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홍성군 금마면 상수도 독극물 투입사건

지금까지도 원인 밝혀지지 않아…

홍성군 금마면의 한마을에서 발생한 상수도 독극물 투입사건은 지금까지도 그 원인이 밝혀지지않고 있다. 뚜렷한 단서를 찾지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후 수사전담반을 편성, 주변 탐문 수사에 나섰지만 벙인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경찰은 사건발생 장소가 한적한 시골마을이라는 점을 들어 주민 원한관계에 초점을 두고 다각적인 용의자확보에 주력해 왔다.

상수도 독극물사건은 간이상수도시설의 안전장치가 허술한데 기인된 것으로 외부인 출입이 금지돼 있는 상수도 집수장 물탱크의 시건장치 가 대부분 누구나 쉽게 열쇠 고리를 자를수 있는 자물쇠 1개가 고작이어서 도 차원의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언제 어디서 이와 유사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할지 모른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물탱크 안전장치는 울타리와 자물쇠 1개 외에는 전무한데다 대부분이 인적이 뜸한 고지대 여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충남도와 합동으로 관내 간이상수도 물탱크시설을 살펴본 도내 일선 시 군은 외부인 침입에 대비한 비상경보기 설치, 지금의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이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2014년 청주시 -청원군 통합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돼 오는 2014년 통합시가 출범된다.

통합시 명칭은 통합준비위원회에서 결정방법을 정한 뒤 통합시 출범위원회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한다.

청사 소재지는 주민편의성과 지역발전성, 지역균형성, 법적 타당성, 자연환경성, 토지확보성, 개발비용성, 정치적민주성 등을 기준으로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 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청원지역 순회 공청회를 개최해 청원군민들의 우려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앞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청원군민 편익증진, 균형적인 시설·인력 배치, 균형적 발전계획 수립, 보장적 재원 확보와 배분 등이 통합을 위한 쟁점"이라며 대응방안을 제안했었다.

먼저 청원군민 편익 분야는 농업지역 특성반영 및 특례 유지, 농촌지역 편익증대, 농촌지역 소규모 민원 적극 해결 등을 대응방안으로 제시했다.

-알바 성폭행 피자가게 사장

1심서 징역 9년·신산정보공개 5년

자신의 피자가게에서 일하던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안모(37)씨에게 1심에서 징역 9년과 신상정보공개 5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철)는 피해자인 이모(23) 양에게 문자나 돌을 이용해 협박을 하고 성폭행한 뒤 휴대전화로 이양의 나체사진을 강제로 찍는 등 안 씨의 죄를 대부분 인정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돌을 이용해 위협 한 뒤 모텔로 가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하고 휴대전화로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등 협박에 의한 강간죄가 성립된다”면서 “양형기준상 강간, 협박 등은 4년 이상 처벌하도록 돼 있으며 유족도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피고인의 협박을 못 이겨 피해자가 자살을 선택한 점 등이 반영됐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고인이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만나는 과정에서 협박이 없었던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살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강간치사죄는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산여대생성폭력사망사건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산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판결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다.

-광고협찬 후유증…

안 지사 “사려깊지 못했다”공식 사과

내포신도시 삼성 공익광고 협찬을 둘러싸고 그 후유증이 날로 커지고 있어 안희정 충남지사의 고민 또한 깊어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와관련해 서해안유류피해대책위, 도의회, 지역주민들의 거센 질타속에 공식사과는 했으나 해당 공무원의 강력한 인사조치가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지난11일에도 서해유류피해대책위 8명이 오후 늦게 충남도청을 방문해 안지사에게 해당자 문책을 요구하다 고성과 함께 탁자를 발로 차고 나가기도 했다는것이 대책위 참석자의 전언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탁자를 집어던졌다는 끝도밑도 없는 뜬 소문마저 펴져 관계자들을 곤혹스럽게 했었다.

결국 안 지사는 12일 이 문제에 대해 “사려깊지 못했다”고 공식 사과했다.

이날 기자실에 들어선 안 지사는 무겁고 어두운 표정으로 사과문을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은 채 다음 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떠났다.

안 지사는 유류피해지역 주민들이 요구한 대로 도민들 앞에 언론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달했고 인사조치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남은 것은 자신과 도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려 했던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강력한 인사조치 여부이다.

-지방은행 설립안

대전, 충남·북 경제단체로 확산… 귀추 주목

지역경제의 근원인 돈줄을 원활히 조달키위한 지방은행 설립안이 충청권 자치단체에 이어 대전,충남.북 경제단체로 확산되면서 그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동안 수면아래에 있던 지방은행 설립 논의가 다시 불붙게 된 것은 지난 4·11총선을 한 달여 앞둔 3월 초 대전시가 총선을 겨냥해 25개 현안을 발표하면서다.

대전시가 정치권에 공약반영을 요구하면서 제시한 현안 가운데 첫 머리에 지방은행 설립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대전·충청지역의 지방은행 설립 문제는 97년 외환위기로 98년 충청은행과 99년 충북은행이 차례로 문을 닫은 이래 꾸준히 제기된 사안이다.

하지만 은행의 대형화 추세와 대규모 자본 확보 문제 등으로 번번이 좌초됐다.

이를놓고 관계자들은 유독 충청과 강원권만 지방은행이 전무한 이유가 뭐냐며 이는 정치적으로 세가 약해 경제논리 이전에 정치논리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한다.

최근 충청권 주민들을 상대로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전 77.2%, 세종 85.7%, 충남 80.7%, 충북지역 77.8%의 주민들이 지방은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소통을 외면하고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

도시철도 2호선 노선재검토를 둘러싸고 대전시와 대덕구의 갈등이 심화돼 향후 움직임에 관계자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대덕구는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기는커녕 12만명 이상이 서명한 의견을 무시하고 있는 대전시의 처사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 사업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마치 대덕구민이 소란을 일으키는 것으로 호도하거나 심지어 ‘불법행위 엄단’을 운운하며 시민을 겁박하고 있다는것이 대덕구관계자의 설명이다

구는 지난달 21일 대전시의 도시철도 2호선 예타 통과 발표 이후, 대전시에 ‘전면재검토’대상 노선을 재검토 해줄 것과 그 필요성을 끊임없이 홍보해 왔다.

하지만 대전시는 진지하게 들어보기는커녕 대덕구민의 목소리가 언론에 보도되지 못하도록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다는 설이 시청주변에 파다하다.

-어린이집 대기자 날로 증가추세

정부-지자체 힘겨루기 언제까지 ?

0세- 2세 무상 보육과 3-4세 70%지원으로 어린이집 대기자 또한 날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자체 예산은 한계에 달해 관계자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당장 무상보육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다며 중앙차원의 정부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도내 무상보육제도의 어린이 수혜자는 모두 3만 2100명으로 0세는 39만 4000원, 1세 34만 7000원, 2세 28만6000원 을 각각 지원해주고 있다.

매달 총 지원 금액이 차이는 있으나 통상적으로 180억원(중앙정부지원 제외)이 소요되고 있다.

문제는 향후 정부 지원안 이 계속 관철되느냐는 점이다.

무상 보육 확대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만큼 부족한 재원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게 지자체들의 논리이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정부가 부족분을 메워 보육현장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종특별지치시 출범

수정안 논란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지난 7월2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세종시민체육관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와 세종시 주민 등 2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식 출범식을 갖고 힘찬 출발을 알렸다.

2002년 대통령선거 당시 노무현 후보가 행정수도 공약을 내건 이래, 헌법재판소의 수도 이전 위헌 결정과 수정안 논란 등 숱한 우여곡절을 넘어 10년 만에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문을 열었다.

전국적인 관심을 받으며 출범한 세종시는 공주시와 충북 청원군 일부 지역을 편입하여 연기군 전역(361㎢)과 공주시(77㎢), 청원군 일부(272㎢)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관할구역에는 시. 군. 구 등을 두지 않는 단층 제 자치단체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 기초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향후 지방자치의 롤 모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세종시는 인구 12만 여명으로 출범해 2015년 15만명, 2020년 30만명, 2030년 50만명을 목표로 출범 시 행정구역은 1읍·9면·14동으로 개편 향후 인구증가와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행정구역이 확대될 전망이며, 세종시는 1실 3국 1본부 25과, 958명을 정원으로 광역· 기초행정을 담당한다.

-세종시 주택서 불… 50대 부부 사망

지난 14일 오후 7시30분경 세종시 소정면 불 난 집 에 있던 아내(52)를 구하려던 남편이 화염과 연기 때문에 아내를 찾지 못하고 화장실로 피신했다가 질식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불이 나자 남편 김씨는 80대 노모, 고등학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인 두 딸을 무사히 집 밖으로 피신시켰으나 김씨 아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김씨는 집안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아내를 구하려고 다시 집안으로 들어갔으나 그것이 마지막 이었다.

마을 주민들은 평소 부부 금슬이 좋고 효심이 지극한 김씨 부부의 비보에 슬픔을 가누지못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이들부부는 80대 노모와 함께 살며 비가 오는 날엔 직접 우산을 들고 마을회관까지 찾아와 노모를 모셔가는 등 지극 정성이었다”고 회상했다.